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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이민공약

EUGENE KIM 2016-11-21 11:10:53 조회수 3,886
안녕하세요 유진김입이다.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트럼프 캠프의 이민 관련 10개 공약을 첨부 합니다. Donald J. Trump’s 10 Point Plan to Put America First1. Begin working on an impenetrable physical wall on the southern border, on day one. Mexico will pay for the wall.멕시코와의 장벽설치 비용부담은 멕시코. 2. End catch-and-release.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anyone who illegally crosses the border will be detained until they are removed out of our country.불법 밀입국자들의 단속강화및 가석방없는 추방. 3. Move criminal aliens out day one, in joint operations with local, state, and federal law enforcement. We will terminate the Obama administration’s deadly, non-enforcement policies that allow thousands of criminal aliens to freely roam our streets.범죄이민자들의 추방을 위한 법집행 기관의 포괄적 공조및 오바마 행정부의 느슨한 범죄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 취소. 4. End sanctuary cities.이민신분 조회 금지 시행중인 도시 철폐5. Immediately terminate President Obama’s two illegal executive amnesties. All immigration laws will be enforced - we will triple the number of ICE agents. Anyone who enters the U.S. illegally is subject to deportation. That is what it means to have laws and to have a country.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사면 정책(오바마 행정명령) 의 즉각적인 철폐. 6. Suspend the issuance of visas to any place where adequate screening cannot occur, until proven and effective vetting mechanisms can be put into place.미국 기준의 신원 조회 불가 지역 국가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 금지. 7. Ensure that other countries take their people back when we order them deported.추방명령시 출신국가로의 본국 송환및 송환비용 자국 부담. 8. Ensure that a biometric entry-exit visa tracking system is fully implemented at all land, air, and sea ports.미국 입출국시의 모든 출입에 관한 관리 강화. 9. Turn off the jobs and benefits magnet. Many immigrants come to the U.S. illegally in search of jobs, even though federal law prohibits the employment of illegal immigrants.불법 취업자및 관련 고용주 관리 강화. 10. Reform legal immigration to serve the best interests of America and its workers, keeping immigration levels within historic norms.역대 미국 상황에 보편적으로 여겨 지는 형태의 이민법 개정. 이 중 우리와 관련이 많아 보이는 부분이 10번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일반 적으로 쓴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배정 되어지는 가족이민 부분과 취업 이민 부분에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을 듯 보이며 실제로 FTA룰 통하여 RN이나 NA 분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혜택을 본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보통의 자유무역 협정시 배정 되어진 특별 취업 비자가 한국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CS가 받지 말라 했을까요? 아님 의료계 관련 친인척이 없을까요?) FTA가 재협상을 한다 해도 현재 선생님들이 처한 상황에는 변화가 생길거라고는 예상하기가..........또한 역대에도 그래 왔듯이, 공약을 현실 정치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상하원의 양당 체제로 이루어 져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공약들은 현실화 하기가 쉽지도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타협과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지긴 하였지만 과반수만 빼앗긴 것이고 한국과는 다르게, 대통령 혼자 막 나가게 하진 않습니다.매년 15년마다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에 관한 대사면이 이루어 졌는데 정권 초반 의회를 장악 하고도 이민법 개혁을 못한 오바마 행정부가 좋은 예가 되겠죠. 하지만, 오바마 행정명령 취소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새 행정부에서 철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인수 인계 과정에서 현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절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 예를 들면 오바마 케어, 등이 우선시 되겠죠. 현정부와의 인수 인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새 행정부는 초기 오랫동안 아무 것도 못하고 고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측면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RN 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안타깝게도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출신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분들 특히 인도나 중국 멕시코 필리핀 출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NA들은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트럼프 행정부의 공약은 이런 분들의 취업을 근본적으로 불가능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합법적인 신분의 취업이민자의 경우 일자리 제공의 기회가 더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의 경우 11년의 대기기간, 필리핀의 경우 6년의 대기기간, 중국의 경우 4년간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편법으로 현지에서 신분 유지를 위해 신청하는 E2 (소액투자비자) 비자도 신청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바뀔 수 있는 이민법에 대한 우려보다는, 영어 공부에 더 치중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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